관련 법률의 핵심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가맹점이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거래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거래하는 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등도 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주의사항
‘카드깡’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 거래의 존재, 결제금액, 당사자의 행위와 약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자별로 생길 수 있는 위험
거래를 제공하거나 중개한 측
허위 또는 과다 매출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했다면 형사처벌과 가맹점 계약상 제재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한 측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지위는 달라질 수 있지만, 카드 이용 정지, 거래 조사, 카드대금 채무, 신용상 불이익과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위 자료 제출이나 공모 등 다른 행위가 결합되면 별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생기는 오해
- 물건만 받으면 항상 합법이다: 물건 존재만이 아니라 실제 가치와 거래 목적, 재판매 약정 등을 함께 봅니다.
- 소액이면 문제가 없다: 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거래 성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 업체가 책임진다고 하면 괜찮다: 카드사에 대한 대금 납부 책임과 개인정보 피해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거래가 진행되었고 법적 책임이 우려된다면 인터넷 정보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관련 자료를 보존한 뒤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